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앞당겨질 것이란 우려 속에 정부가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가뜩이나 연금 액수가 적은데 보험료까지 더 내게 될 가능성이 커지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를 취재하는 이승윤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 이승윤 기자! <br /> <br />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할 정도로 주말 내내 국민연금 개편안을 놓고 시끄러웠습니다. 어떤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는 정기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건전성을 건강검진처럼 점검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원래 2060년으로 예상됐던 기금 고갈 시점이 3년 정도 앞당겨지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안정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원래 이번 주 금요일인 17일에 공청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었는데 2가지 안이 언론 취재를 통해 새 나오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. <br /> <br />1안은 소득대체율을 오는 2028년까지 40%로 낮추되 보험료를 10년에 걸쳐 4%p 올리는 방안입니다. <br /> <br />2안은 현재 수준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당장 내년부터 보험료를 1.8%p 인상하는 방안입니다. <br /> <br />두 안 모두 현재 월 소득의 9%인 보험료를 인상한다는 내용이어서 가뜩이나 받는 금액도 적은데 부담만 올린다는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면 저항이 클 것이란 것은 누구나 예상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국민연금 개편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연금이 태동한 것은 우리 경제의 활황기인 1988년입니다. <br /> <br />이때만 해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만 해당됐지만 여러 차례 개편을 통해 대상이 2,200만 명으로 확대됐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당시 워낙 경제 활황기에 고출산 시대라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형태의 국민연금이 가능해서 소득대체율이 무려 70%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저출산,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5년 전만 해도 2060년으로 추산되던 기금 고갈 시점이 3년 앞당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2046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자 수가 가입자 수를 역전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될 전망까지 나와 미리 국민연금 개편을 준비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민연금 수익률은 현재 어떻습니까?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히 좋은 편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0년 10.37%, 2012년 6.99%, 지난해 7.26%의 수익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81311524208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